2011년 1월 5일 수요일

"필리핀 카지노서 근무" 사기행각 30대女 실형

[충청일보]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23일 필리핀 카지노에서 근무한다며 허세를 부린 뒤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(33·여)에 대해 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
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"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는 없으나,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,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"고 판시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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